한국당 "현금살포·성장무시·포퓰리즘 예산"…SOC 삭감 반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확정한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해 '현금살포형·성장무시·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미래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전 정부가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 삭감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60%, 올해 상반기 성장의 55%를 건설투자가 담당했고, 취업자 증가 측면에서도 건설경기 비중이 43%를 차지하는 만큼 SOC 예산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요인으로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진단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6·19와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내년 SOC 예산조차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일자리 사업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만5천 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 3조 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대책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년 대비 8.2% 감소했지만, 한국당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방어체계 조기구축, 핵잠수함 추진, 전술핵 재배치, 살충제 달걀 사태를 반영한 안전한 먹거리·생활용품 구축 등 국방·민생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