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정부, 北 대화 집착…잘못 인정해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임위를 포함해 12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시간은 북한 편"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안보 담당자들이 집단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용기"라며 '대화'에 무게를 둔 대북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방 예산으로 뭘 했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맞는 말"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다층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신 없는 사람'은 코드에 맞게 앞장서 돌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