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양형, 국민 법 감정 부합하는지 의문"

국민의당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선고가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갑니다.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