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송 자유와 독립 꼭 실현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송사 스스로도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운영 상황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사측에 성의를 갖고 해직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부과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법 개정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 규제화를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외국에서 발생한 독립 PD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방송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외주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제도 마련하고 스태프 처우 문제 등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