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헌재, 정치적 사법기관…이유정 반대, 대통령 선택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국가원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재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면서 "헌재는 법원·대법원과 다른데 헌재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봤듯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상당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화된 이슈"라면서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국회의원을 했던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도 있다. 한병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정치성이 드러난 분이지만 시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정운호 등 법조 비리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