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과기정통부 강경 선회…내일 통보 유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침을 18일 이동통신사들에 공식 통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16일 통보 계획을 잡았다가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해 보겠다며 18일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통사 측이 회동 참석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통보 강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세미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이통3사 CEO 회동에 대해 "휴가 가고 출장 갔다고 하면 (다른 임원이) 대참(대리참석)이라도 하라고 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를 깎아 가처분소득의 얼마라도 좀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지난달 하순 통신 3사의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호소하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3사 CEO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이 온 것"이라며 "만약 주말에라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할당대가를 낮춰 주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딜(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 장관 발언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동을 성사시키도록 노력중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내일(18일) 회동이 이뤄지든 안 되든, 또 (CEO들) 본인이 참석하든 대참을 하든, 결국 내일 통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내일 장관 보고뒤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유 장관이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등 CEO들과 18일 회동하기를 원한다"면서 시간, 장소를 조율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통사들은 확답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히 전달해 왔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