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쿠팡, 배달원 '임금꺾기' 의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쿠팡맨'들이 '임금꺾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꺾기란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앞뒤로 잘라내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근태관리 프로그램 '쿠펀치'에 나온 쿠팡맨들의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근로시간이 조작된 내용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쿠팡맨들은 마지막 배송을 마친 뒤 각 지점에 복귀해 반품·미회수 처리 등 업무와 청소, 세차를 마친 후 퇴근한다"면서 "지점에 복귀한 후 업무 마무리 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각 캠프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절감을 위해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15분, 30분, 심지어 1시간의 시간 꺾기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쿠팡 측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정급여 액수가 명시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어오다가 올해부터는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만큼 공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는 공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나 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