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남중국해 작전, 中의 대북제재 압박용(?)…中 "맞교환 속셈"

미국 해군의 구축함이 10일 남중국해에서 다시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펼친데 대한 중국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남중국해 진입 작전 재개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핵·미사일 문제를 잇따라 도발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압박하려한다는 것입니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직설적으로 미국이 남중국해 항행 작전을 통해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를 교환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의 존 S. 매케인함이 1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내에 있는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한 걸 두고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맞서 괌을 미사일로 포위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북미 '말 폭탄'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남중국해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방법으로 중국에 대북 역할론을 다시 압박한 것이라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 미·중 관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존재감을 나타냄으로써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를 떠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좀 더 협조한다면 남중국해 상황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실망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전적으로 미국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핵 문제는 미중 간 중요 안보 문제지만 미중 관계는 더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쥔서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전략이 있으며, 해당 문제의 근본은 미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유엔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며 결코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해군의 남중국해 진입작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미사일 호위함 2대를 즉각 출동시켜서 미국 군함에 경고하고 쫓아냈다"면서 "미 군함의 남중국해 진입 의도는 '사마소의 야심은 길을 가는 사람조차 모두 다 안다'라는 옛말로 알 수 있으며 이런 무력 과시와 지역 군사화 추진은 불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그에 중국군은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변인은 "미국 측은 잘못을 즉각 고치고 소위 '항행의 자유'라는 구실로 위법 및 도발을 하지 말길 촉구한다"면서 "미군의 도발행위는 중국군이 방위능력을 더욱 향상하고 국가주권과 안정을 굳건히 지키도록 촉진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난사 군도와 부근 해역에 명백한 주권이 있다"면서 "미국 구축함의 유관 행위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고 중국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훼손해 중국 측은 이에 강력히 불만을 표하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자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하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의지도 명확하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도발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조처해 국토방위 능력을 향상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