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구형', '선고'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구형, 선고, 확정'입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입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죄가 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선고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선고는 일단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의 전제는 '확정'입니다. 1심, 2심 선고에 양측이 불복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선고 때 선고가 확정됩니다. 1심, 2심에서 선고에 불복하면 해당 선고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구형과 선고, 확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양두원 / CG 김태화, 성희원 인턴, 박해미 인턴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홍유진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