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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 대가 5천 700만 원 챙긴 혐의 항운노조원 징역형

입력 : 2017.07.31 10:42|수정 : 2017.07.31 10:42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항운노조 취업 대가로 5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의 한 복권방에서 복권방 운영자 B씨가 자신이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인 걸 알고는 항운노조 입사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반장으로 있는데 신항에 취업시켜주겠다", "취업비용으로 5천500만원이 필요하고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원이 더 든다"고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B씨는 A씨에게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고 일주일 뒤 5천5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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