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정책 일관성 없는 담뱃세 원상복귀 비난 당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1일 최근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인상했던 담뱃세를 원상 복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정책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측면에서 "한국당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 정책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보다 서민 부담으로 그쳤다는 측면에서 담뱃세를 다시 인하하는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어나지 않았느냐"면서 "저도 한국당 중진 의원 중 한 사람 아닌가. 실패한 정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을 당시 '서민 증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정책으로써 상쇄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꼼수적인 방정식이나 계산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주 당 혁신위원회가 '서민중심경제' 문구 반영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가 혁신선언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런 것 하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과연 우리 혁신위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혁신을 낼 수 있을까 우려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극우적 스탠스를 취하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 때문에 이미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기도 전에 국민과 언론이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