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익 기반 로열티 구조로 가맹사업 전환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시너지를 통한 상생 모델인만큼 협회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원재료 등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품목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데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폭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강매하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자 해외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바르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본부 사주의 추문 등으로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돼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협회 측에서는 짐월드 대표이사인 박기영 회장, 이범돈·이규석·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과 가맹본부의 자정노력,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프랜차이즈협회 측이 공정위에 자정 기회를 달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요구해 마련됐습니다.

협회 측은 필수품목 마진 부풀리기 등의 문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지 않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마진율 공개 정책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