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상률·김종덕, '나쁜사람' 노태강 좌천은 직권남용"

법원 "김상률·김종덕, '나쁜사람' 노태강 좌천은 직권남용" 

법원 "문화예술 지원배제는 어떤 명목도 직권남용 해당"

법원 "정책 결정 투명했어야…지원배제 합리성 인정 못 해"

법원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정신 위배…권한 남용"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