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1심 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낮 2시 10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하면서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