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양승태 대법원장, 부실조사 뒤에 숨어…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관련해 사법 독립성과 법관 양심에 의지하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그런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조사 결과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혹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 존재 이유의 부정이라면서 양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사법부 자성노력을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법 신뢰도가 OECD 39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문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해 조직 안정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3대 검찰 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