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 정부 '탈원전 쿠데타·증세 군사작전' 밀어붙여"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탈원전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정 시점도 3개월이라는데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간 공론화하는 것과 천지 차"라며 '두고두고 통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뒤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정권 말기여서라고 하면서 이제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에 증세를 밀어붙인다"며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논의할 의제, 개최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는 것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초고소득 증세' 주장에 대해 "99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가는 것"이라며 "이것만 '핀셋 증세'만 가지고는 정부가 하겠다는 공약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