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봉 3억원 넘어도 증세 추진

정부 여당이 이미 증세 방침을 밝힌 연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 외에, 3억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6개의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38%의 세율을 40%로 2%p 올리겠다는 겁니다.

약 5만 명에게 연간 8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이런 증세 방안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증세를 목적으로 한 협의체 구성은 동의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공조를 통해 증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