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일괄 처리키로…25일 하원표결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키로 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이 같은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란-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한 패키지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인 만큼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러시아 제재안은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또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