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조현병 환자…징역 3년·치료감호 처분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낮 12시 반쯤 대전의 한 아파트 51살 B씨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B씨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자주 불러내는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지시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 또는 불안감을 보여 2016년 2월 18일까지 정신과 의원에 8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범행 전까지도 통원·약물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시적인 망상, 환각, 정서 불안, 충동,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인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