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서 '공무원 증원·법적요건' 공방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항목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이 장기재정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의 추경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증원되는 공무원도 경찰·소방관 등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에 국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5월 통계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9%대, 체감실업률은 22%대였는데 6월에는 각각 10%대, 23%대로 올라가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