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검토한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6월부터 1년 여 동안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각종 현안 검토와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란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 보도,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을 검토한 메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포함됐습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대상', '문화국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란 내용이 담겨있는데 박 대변인은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애국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도 적혀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데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만큼 검찰에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