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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 심사 본격화…여야 모두 참여할 듯

입력 : 2017.07.14 11:18|수정 : 2017.07.14 11:18

與, 18일 처리 위해 속도전…국민의당·바른정당 협조키로
한국당, 의총 열어 참여 여부 결정…심사과정 진통도 예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 대치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 3당 의원들도 회의에서 참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추경안 세부 항목에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하고 지난 10일 상정된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원래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추경 참여 여부를 결정할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자는 여야 간사단 협의에 따라 미뤄졌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간사단 협의 후 기자들에게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다"며 "간사들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예결위 정상화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해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사실상 국회 복귀를 전제로 추경 수정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안됐다고 했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그 조건을 해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심사에 참여할)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여당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충돌한 국민의당도 전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 유감 표명을 계기로 추경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바른정당 역시 국회 보이콧 방침을 접고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의원들도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여야 4당 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예결위 회의는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37일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추경 일정이 많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심사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1차 소위(16일), 2차 소위(17일) 등을 거쳐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공무원 증원 등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야권이 반대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고 가뭄대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의 '대안 추경'도 마련한 상태다.

한국당도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일정이 빠듯해 본회의 일정을 늘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심사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바른정당은 필요하다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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