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면세점 조작 비리, 재벌공모 여부 철저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점수조작' 비리와 관련해 "재벌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무담당 공무원이 왜 그렇게 조작했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실무직원만 잘라내는 '꼬리 자르기' 감사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장은 이어 "수혜기업도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이란 우리 사회의 고질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추가선정이 시작됐고, 경제수석과 관세청, 기재부 등이 동원됐다고 한다"며 "특정 재벌을 위해 정권이 복무한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국회는 국감 자료를 파기하고 진술을 거부한 전·현직 관세청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13개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민주주의 후퇴사건인데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건 조작의도라고 비판하며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거 부정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만큼 반성과 성찰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자숙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