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해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고 약정을 고치고 조항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276억 달러로 배나 늘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려면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기 위해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