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 능력있는 고소득자·대기업 우선 세부담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새 정부는 능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우선 세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뱃세를 올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로 국민을 속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확대는 물론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을 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정하게 세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버스 기사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버스나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시간 운전에 30분 휴식하는 휴식 보장제를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경보장치 장착도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 충분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운전기사들이 과로하게 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최장 운전 시간을 규제하는데,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밖에 "롯데면세점 관련 최순실 재판에서 면세점 신규 선정 관련 증언이 나왔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