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마무리 24일로 연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마무리 날짜가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이 세계일보가 오늘(10일)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오늘 보도된 문건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혹 문건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보도 취지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디도스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아오겠다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여 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보도된 문건의 진위를 묻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그런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일체 지지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