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막는다

수도권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해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