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도발로 끊긴 '우회 대북지원' 재개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곧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부 때도 꾸준히 계속돼왔으나,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9일) "대통령의 말씀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지원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WHO·WFP 등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거론한 만큼 정부가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8일 G20 정상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 전체 인구의 41%,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인도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방식과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