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강대국 다 빠진' 핵무기 금지협약…무기력한 유엔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보이콧'했다.

'핵없는 세상'을 목표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주요 핵무기 강대국의 '현실론' 앞에서 무기력한 모양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했다.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stockpiling)·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했다.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가세했다.

이들 국가는 이번 협약을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유엔 주재 코스타리카 대사는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씨앗을 뿌렸다"면서 "(NPT 이후로) 20여 년 만에 체결된 첫 번째 다자 군축협약"이라고 환영했다.

이 협약은 9월 공개적인 서명절차를 거쳐,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발효된다.

그렇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억지력'라는 현실론을 들어 협약에 반대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채택을 위한 협상부터 '보이콧'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모두 불참했다.

NATO 회원국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유일하게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가 이날 반대표를 행사했을 뿐이다.

우리나라와 '피폭 국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가 이번 협약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금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번 협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