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체복무제, 정부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해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면서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이 잇따라 올해만 17건에 달했다"면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와 국방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면제나 특혜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해 공동체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 대체복무 심사 및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 경우 또 다른 징벌이 되며 ▲ 현역·예비군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