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내 못할 제재로 北 비핵화 유도" 韓美日 삼각공조…中 역할 압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금 '대북 삼각공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최 도시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찬회동을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회동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번 만찬회동은 예정대로 ICBM급 도발에 나선 북한에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3국 정상이 의견을 합치한 무대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논의는 물론이고, 개별적으로도 수위를 높여 대북 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국 정상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조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G20 차원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하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옵션은 배제했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고자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대로 '평화로운 압박'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과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의를 이끌어낸 '평화적 해결' 기조와 궤를 같이합니다. 

주목할 점은 대북 제재의 구체적 형태까지 회동 테이블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적용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나, 그와 비슷한 제재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도록 해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동의 실질적 방점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놓여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의 양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을 초청해 3자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대중국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3국 정상은 회동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지금까지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하지만,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G20 기간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재회에서 '최후통첩성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축소와 같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대북 제재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자리를 잡으려면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