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中, 자금을 석탄 수입 아니라 북핵동결 대가로 써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자금줄을 쥔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오늘(7일) 워싱턴포스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임 외교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카드의 올바른 활용법'이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카드를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빌 클린턴과 부시 W. 행정부 시절, 미국은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썼고, 일본과 한국도 공정한 몫을 지불했다"며 "중국은 소소한 금액만 지불하고서는 광물 수입 등 북한과의 무역을 즐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은 자금 지급과 안보 보장을 북핵동결과 맞바꿔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핵 동결 준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중국은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규정 준수가 재개될 때까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보류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