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논의 대북제재 핵심은 '원유끊기'…美 vs 中·러 대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핵심사안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조처로 원유 금수조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이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타이완에 첨단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식으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수용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숨통'을 죄는 방법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북한에 불과 며칠 동안 이런 극약처방을 한 걸 빼고는 지금까지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그지는 않은 데서도 중국의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가 자칫 북한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차후 겉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오늘(6일) "중국은 미국이 거세게 요구하더라도 대북 송유관 중단조치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여부를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영국·프랑스 등 여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20 정상회의에 북한의 ICBM 발사도발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