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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레드라인 넘은 北에 군사옵션 시사…中 교역중단도 경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7.07.06 09:50|수정 : 2017.07.06 09:50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을 향해선 미·중 교역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첫 ICBM 시험 도발로 미국의 '심리적 저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서자 역대 최고의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의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에 달려있다"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지만,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군사옵션은 한반도 전면전이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에서 실현 가능한 카드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을 전후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공공연히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 사령탑' 격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같은 달 30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면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어제(5일)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자제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동맹의 국가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군사적 자제'를 끝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사실상 미·중 무역 중단 불사 선언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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