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자녀 불법유학' 집중 추궁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불법 유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 동안 유학비만 10억여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녀는 중학교를, 차녀와 삼녀는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유학을 갔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현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견해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