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 악용한 일당 무더기 검거

수원지검 특수부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61살 이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대표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특정업체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59살 김 모 씨는 이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신청업체와 친분이 있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4살 송 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4년 동안 한 화장품원료제조업체가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살 신 모 씨 등 전직 공무원 2명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1천8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이들에게 사업 서정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R&D 지원사업 대사장 업체로 선정된 뒤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지원받은 보조금 30억 원 중에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제도 운용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비리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