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사과…"사회합의 없는 정책 성공 못 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권 등 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를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이임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고 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으나 교육현장과 학계의 반발로 국·검정 혼용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검정 체제로 바꿨다.

이런 혼란에 대해 올해 초 이영 전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포함돼 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이준식 부총리가 직접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새로 마련되는 검정시스템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부총리로서 느낀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분야 부처가 같이 예산을 짜고 인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각 부처에 책정된 예산·사업의 중복성 조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노동·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가 함께 예산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갖춰야 사회분야 정책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 실질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가져가야(확대·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해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교원 양성 체계와 관련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한 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