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50점·일자리창출 20점 배점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는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 창출에 20점을 배점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배점을 보면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창출 20점, 규제개혁(일자리 규제포함)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 기관공통사항에 ±10점이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일자리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일자리창출에 20점을 배점하면서, 일자리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따로 10점을 배점한 것은 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에는 정책홍보 배점이 20점이었지만, 올해는 정책소통과 국민만족도에 각각 10점을 배점했다.

기존에는 국민만족도를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했지만 이를 별도로 설정해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기관공통사항에는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 성과를 가점 또는 감점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한 뒤 내년 1월 말∼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 발굴과 장애 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