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트럼프 '무임승차론'에 "미군부지도 무상제공" 반박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주한미군 주둔비용까지 미국이 쏟아붓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국이 매년 1조 원 가까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푼돈'(peanut)에 비유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이자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미군 주둔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배석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지칭하며 "국방장관도 한국에 와보셨지만, 무려 450만 평에 달하는 평택 기지는 가장 첨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소요비용 100억 달러(한화 11조 4천억 원 상당)를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일본, 독일, 나토(NATO)와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해 방위비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설득력 있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에 제동을 걸은 것이어서 앞으로 양국 간 협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