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사후면세점'…내국세 부정환급 표적 대상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하는 물품의 국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의 종업원이 허위로 3천만원어치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인천의 모 사후면세점 종업원 A(44·여)씨와 A씨의 이모 등 중국 동포(조선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사후면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230여 차례 총 3천130여만원 상당의 허위 면세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일한 사후면세점은 화장품, 구두, 의류 등을 파는 잡화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여권과 면세영수증을 인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내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매장은 지난해 6월 기준 1만3천여 곳이다.

A씨는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외 별도의 면세영수증 발급 기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회사가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그는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이모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총 5차례 해외 출국 때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무인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관 직원이 외국인의 구매 물품을 모두 확인한 뒤 내국세를 환급해줬다"며 "2014년 무인단말기를 각 공항에 설치한 뒤 부정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