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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한미 FTA 재협상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응해야"

입력 : 2017.07.03 09:08|수정 : 2017.07.03 09:08

"방위비 분담금 매년 1천억 불용…합리적 협상 노력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3일 "상호 호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우리가 3배 이상의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많은 무기도 구매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국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현재 한미 FTA가 우리나라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수출입 부문에서 조금 이문을 보고 있다고 해도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압도적 이문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충분히 협의하고 만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필요한 방위비가 있다면 우리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 등과 비교해 충분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년 1천억 원 가까이 분담금이 불용(不用)돼 미국이 은행에 예치한 돈만 해도 1조 원에 가깝다"며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될 텐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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