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집단 이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주로 입주시켰는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내려보내던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에도 적극 유치시키겠다는 것이다.

3일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내려보내 이달 7일까지 1개월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세종시 입주 수요를 조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4생활권이나 4-2생활권을 2차 공공기관 집적화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수도권 공공기관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도시건설청과 자발적인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으며,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들을 위해 1-2생활권에 1차 집적화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들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 송도)과 축산물품질평가원(경기 군포),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경기 분당) 등은 수도권 출신이지만 나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등은 인근 지역본부가 옮겨오는 수준이다.

2차 공공기관 집적화단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1차 단지와 차별화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그중에서도 세종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행복청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이 이전하고 본사 기능이 내려오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도 현재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 중인 조치원서북부지구에 복합업무단지를 만들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수용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원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연구기관 이전만 공식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이 추가로 내려오면 세종시의 규모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올해 1월 국토연구원의 입주를 끝으로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 내려온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20개, 소속기관은 조세심판원 등 20개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15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행정자치부와 국회 분원 등의 추가 이전이 예약돼 있다.

그간 혁신도시 이전을 용케 피해 온 수도권 공공기관들에 대해 세종시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혁신도시 이전 압박도 재차 가열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정부는 혁신도시의 활력을 높인다는 '혁신도시 시즌2'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