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EDSCG 정례화' 눈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선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체 활성화 및 제도화도 합의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국방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연석회의인 장관급 2+2 협의체가 있느냐, 또 얼마나 자주 열리냐는 양국간 외교·안보 공조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지표로 통합니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등 2년에 한 번꼴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 채널로 정착해왔습니다.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욱 자주,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제도화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박근혜-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물인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작년 10월 '한미 2+2 회의'에서 합의된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등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설치 당시 기대를 모았습니다.

EDSCG 설치 합의후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