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해야"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진엽 복지부장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관련 제약요인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내주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복지부 산하 조직이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세부 지침이 마련됐으며,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그간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할 경우 상장사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책임 투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과와 성과를 의결했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58조2천991억원이며, 기금의 총수익률은 4.75%, 수익금은 24조5천439억원이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5.86%, 누적수익금은 258조7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69%를 기록했고,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 10.13%, 대체투자 9.99%, 국내주식 5.24%, 해외채권 4.01%, 국내채권 1.83%의 수익률을 보였다.

금융부문 수익률은 전년(4.57%)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회복세 및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따른 국내·해외주식 수익률 상승과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해외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 재검토 ▲ 대체투자 세부 자산군별 비중의 전략적 접근 ▲ 운용 규모 확대와 지방 이전에 따른 조직 및 인프라 강화 ▲ 성과요인분석 체계화 및 정교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