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기대 이하…세수는 예상 초과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천905억원)보다 약 2조7천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