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통신사 기본료 폐지" 공약 삐끗…쉽지 않은 이유

친절한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었죠.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재벌개혁 하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서민 관련 정책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한 달에 1인당 1만 1천 원씩 나가는 스마트폰 기본료라는 걸 없애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데, 이걸 오늘(21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두 달 전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 기본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한 달에 1만 1천 원씩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이동 통신 가입자 6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1년에 8조 원이 아껴지는 정책이었는데,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지난 4월 11일 :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 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게 들리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3년 전에 단통법이란 걸 만들면서 통신사들 이익이 1년에 1조 원씩 늘었습니다.

그 법 만들 때 미래부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통신사들이 돈을 더 벌면 요금을 알아서 내리지 않겠냐,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통신사에 감정이 별로니까 일리가 있는 공약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지금 이 방안을 정부도 슬슬 접고 있습니다. 안될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을 없애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사들이 알아서 없애거나, 두 번째,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없애는 건데, 지금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통신사가 알아서 내리는 방안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처음에 미래부가 통신사들을 다그쳐서 기본료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아오길 바랐던 모양입니다.

열흘 전에 그걸 안 한다는 이유로 보고를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열흘 전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민희/국정 기획위 자문위원, 지난 6일 : 지금까지도 미래부 쪽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경제 2분과, 그리고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인 저는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났는데,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통신사들은 외국인 주주도 많은데, 8조 원씩 손해 볼 일을 하면 소송당한다.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신사가 민간기업들이기 때문에 미래부도 강제로 내리게 만들 방법이 없다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기본료 폐지는 미래부가 수차에 걸쳐 보고를 하는데 결국 오늘까지도 이통사가 못하겠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료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요금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힘들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 기본료 폐지는 법 개정으로 추진하나요 이제 그러면? 기본료 폐지 자체에 대해서 그게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오늘 언론 보도 보시면 기본료 내리는 건, 물 건너갔다. 이런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은 했는데 현실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건 기본료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니라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이었으니까,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요금을 내리면 됩니다.

핵심은 국민 6천만 명을 통신회사 세 곳이 나눠 먹으면서 "자,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가자." 이러는 측면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서로 싸우게, 경쟁을 붙이면 됩니다.

단통법을 없애고 요금 할인 경쟁을 하도록 제도를 고안해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틀을 만든 다음 제대로 경쟁을 하는 건지, 뒤에서 하는 거 아닌지 감시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감시를 해주면 되는 건데,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나오면 법대로 가면 됩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통신비 내리는 게 공약이 돼왔지만, 결국, 나중에 무산돼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결론이 나게 철저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