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방적 쿠바협상 취소" 선언…금융거래-개별여행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국교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했다고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망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극장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 쿠바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완전히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 압제자들을 거부한다. 그들은 오늘 공식으로 거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의 '더 나은 협상'과 관련해 쿠바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존중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쿠바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반체제 인사 탄압을 중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까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이뤄낸 국교정상화 업적을 180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바 개별여행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이 같은 새 쿠바 정책은 곧바로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새 정책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법적 금수조치를 재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의 금수조치 해제 요구를 거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1961년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