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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추경 가뭄 예산 반영키로…야 의견 반영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6.16 12:21|수정 : 2017.06.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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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경에 가뭄 대책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뭄 관련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적이고 상습적인 가뭄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긴급 급수를 위한 예산 1,292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뭄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 그동안 야권이 요구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수지 준설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추경안에 가뭄 피해 대책이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추경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에 방역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야 극한 대치로 추경 심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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