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병무청에 "반칙 안 통하는 공정병역 자리매김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 병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병무청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역비리 문제로 병무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일부가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 병역을 위해 다방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진 병무청 차장과 박우신 기획조정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 조규동 사회복무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김병기·김용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