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편해질거야"…장애 동생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비춰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